기타
- ｢수산업법｣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84]
- 어장정화·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(｢어장관리법｣ 제16조 등) [법제처 17-0357]
-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｢수상레저안전법｣ 제25조제1항에..
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지방공기업법｣ 제54조 관련) [법제처 ..
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전원개발촉진법｣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13]
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｢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..
-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,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,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구비 여부 [법제처 17-0298]
-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(｢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｣ 제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1]
- 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”의 의미(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9..
-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(｢경비업법｣ 제2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43]
-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·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·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316]
-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(｢행정심판법｣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