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64]
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“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”의 범위(｢행정사법 시행령｣ 제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25]
-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｢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7-0165]
-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68]
-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수산업법｣ 제4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11]
-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(｢수산업법｣ 제4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2]
- ｢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,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58]
-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(｢행정심판법｣ 제5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19]
-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%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“담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담배사업법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77]
-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34]
-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5]
-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