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5]
-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5]
-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｢지방공무원 보수규정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35]
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9]
-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5조 등) [법제처 17-0310]
-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 원리금 일부 면제해주는 사업이 “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358]
- 시·군·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(｢지방자치법｣ 제41조 관련) [법제처 17-0396]
-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｢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｣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62]
- ｢수산업법｣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84]
- 어장정화·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(｢어장관리법｣ 제16조 등) [법제처 17-0357]
-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｢수상레저안전법｣ 제25조제1항에..
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지방공기업법｣ 제54조 관련) [법제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