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·제4호의 “이 법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48]
-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“해당 법인의 합병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14]
-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하여 작성한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[서울중앙지법 2021고정1790]
- 비밀녹음행위로 음성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68478]
-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57]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733]
-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1003]
- 수사기관 고발장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 [대법 2018도1966]
-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비디오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765]
-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2-0906]
-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[법제처 22-0918]
-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[대법 2021도34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