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..
-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,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“건설에 필요한 비용”의 의미 [법제처 11-0635]
-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2-0005]
-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491](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)
- 등산로의 조성·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358]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0-0131]
-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
- 지하철 공사구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[대법 2012도11361]
-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[대법 2012다6769]
-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[대법 2012다30168]
-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다41915]
-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[대법 2011다676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