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,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[대법 2002도123]
-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[대법 2001두6180]
-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[대법 2000두7254]
-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[대법 2002도2425]
- 업무수행능력저하와 해고【業務修行能力低下와 解雇】
- 약정휴일【約定休日】
- 야간근로의 제한【夜間勤勞의 制限】
-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09-0374]
-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(여호와의 증인 무수혈 수술 중 사망 사건)[대법 2009도14407]
- 장래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[대법 2013므2250]
-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[대법 2012므2888]
-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,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3도2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