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약정휴일【約定休日】
- 야간근로의 제한【夜間勤勞의 制限】
-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09-0374]
-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(여호와의 증인 무수혈 수술 중 사망 사건)[대법 2009도14407]
- 장래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[대법 2013므2250]
-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[대법 2012므2888]
-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,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3도229]
-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[대법 2013도8799]
-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[지법 2012고단358]
-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[대법 2013도2510]
-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[대법 2012다94278]
-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[대법 2011두241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