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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판례 99마7466】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
【판례 97후860】‘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’의 의미
【판례 2000도79】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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