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[법제처 13-0577]
-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3-0511]
-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[법제처 13-0328]
-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 [법제처 13-0163]
-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[법제처 13-0078]
-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659]
-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2-0608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·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515]
-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”에서 “확인”의 의미 [법제처 12-0318]
-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[법제처 12-0241]
-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2-0193]
-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