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물인 음반을 복제·배포하기 위하여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【판례 2006다21002】
-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【판례 2005도4002】
-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【판례 2005도3130】
-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【판례 2004도5288】
-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, 보도한 사안【판례 2005도3112】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‘고의’, ‘비방의 목적’ 및 ‘사실의 적시’의 의미【대법 2004도6371】
-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【판례 2004도5350】
- 장기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【판례 2006도2860】
-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【판례 2006도648】
- ‘편집앨범’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【판례 2004다10756】
-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‘타인의 비밀’의 의미【판례 2005도7309】
-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【판례 2005도767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