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2-0906]
-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[법제처 22-0918]
-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[대법 2021도3451]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“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”을 제작·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823]
-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 [법제처 22-0819]
-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80]
-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 [대법 2021다271282]
-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·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16]
-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2-0499]
-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“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”의 의미 [법제처 22-0704]
-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57]
-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 [법제처 22-05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