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도10284, 서울고법 2023노1373]
-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 [법제처 23-0767]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95]
-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22]
-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 [법제처 23-0494]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27]
-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37]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0]
-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“전선로”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“개폐소”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478]
-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·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 [법제처 23-0509]
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14]
-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