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｢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[법제처 14-0155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｢관광진흥법｣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138]
-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 시행 전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89]
- 츄잉사이트(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)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, 운영자를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2도13748]
- 손목만 잡아당긴 것이 성추행인지 여부 [대법 2014도6416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｢관광진흥법｣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029]
-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4-0019]
-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“여성기업”에 해당하는지(｢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조제1항 등)[법제처 13-0662]
- ‘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’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06]
-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,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[창원지방법원 2012나5173]
- 퇴직한 이후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실시한 이상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[서울고등법원 2012나48567]
-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[대법 2013다14880, 148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