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491](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)
- 등산로의 조성·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358]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0-0131]
-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
- 지하철 공사구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[대법 2012도11361]
-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[대법 2012다6769]
-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[대법 2012다30168]
-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다41915]
-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[대법 2011다67699]
-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[대법 2013마4003]
- 전차금상계(쇄)의 금지[前借金相計(殺)의 禁止]
- 전출[轉出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