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[대법 2013다14880, 14897]
-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‘추가징수 확정보험료’에 대한 배당순위 [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4-0483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4-0277]
-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 [법제처 14-0178]
-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,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4-0198]
- 지방의회에 “접수된 날”의 의미 [법제처 14-0150]
-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 [법제처 14-0160]
-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 [법제처 14-0021]
-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「도로법」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57]
-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 [법제처 13-0513]
-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[법제처 13-05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