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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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  •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264]
  •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104]
  •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“임기제공무원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4-0352]
  •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343]
  •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(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26]
  •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317]
  •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 [법제처 14-0290]
  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4-0177]
  •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,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(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)[법제처 14-0102]
  •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059]
  •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(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221]
  •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는지?(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18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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