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[법제처 14-0093]
- 사서교사·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·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4-0091]
-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“재해 복구”에 “재해 예방” 포함 여부( ｢산지관리법｣ 제25조의4 관련)[법제처 14-0062]
-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 [법제처 14-0027]
- ｢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｣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[법제처 14-0008]
-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,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(｢청소년 보호법｣ 제1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3-0631]
- ｢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[법제처 14-0155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｢관광진흥법｣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138]
-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 시행 전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89]
- 츄잉사이트(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)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, 운영자를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2도13748]
- 손목만 잡아당긴 것이 성추행인지 여부 [대법 2014도6416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｢관광진흥법｣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0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