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[대법 2012다30168]
-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다41915]
-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[대법 2011다67699]
-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[대법 2013마4003]
- 전차금상계(쇄)의 금지[前借金相計(殺)의 禁止]
- 전출[轉出]
- 휴직신청, 무단결근[休職申請, 無斷缺勤]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화장품법 위반[대법 2011도6300]
- 방화죄의 객체인 ‘건조물’의 개념[대법 2013도3950]
-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,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[대법 2013도5893]
-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다105161]
-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·설명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3다220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