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“주무관청”의 의미[법제처 14-0022]
-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“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”의 인정범위 [법제처 14-0034]
-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(동물보호법 시행규칙, 반려동물)[법제처 14-0130]
-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[법제처 14-0106]
-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[법제처 14-0184]
-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“교육경험”의 인정범위(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62]
-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(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)[법제처 14-0129]
-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(｢유아교육법｣ 제19조의4 등 관련)[법제처 14-0127]
-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(｢교육공무원승진규정｣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)[법제처 14-0052]
-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의 해석(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｣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28]
- ｢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“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”에 “인터넷신문”이 포함되는지 여부[법제처 14-0123]
-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(체육단)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