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079]
- 개정 ｢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｣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,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[법제처 14-0061]
-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｢지방교부세법｣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013]
-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010]
-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[법제처 13-0604]
-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｣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[법제처 13-0569]
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[법제처 14-0093]
- 사서교사·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·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4-0091]
-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“재해 복구”에 “재해 예방” 포함 여부( ｢산지관리법｣ 제25조의4 관련)[법제처 14-0062]
-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 [법제처 14-0027]
- ｢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｣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[법제처 14-0008]
-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,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(｢청소년 보호법｣ 제1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3-06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