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 [법제처 14-0160]
-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 [법제처 14-0021]
-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「도로법」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57]
-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 [법제처 13-0513]
-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[법제처 13-0577]
-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3-0511]
-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[법제처 13-0328]
-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 [법제처 13-0163]
-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[법제처 13-0078]
-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659]
-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2-0608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·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5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