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학교 건물 중 교사(校舍)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71]
-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항만법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63]
-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4-0360]
-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279]
-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,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[법제처 14-0392]
-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[법제처 14-0378]
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(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53]
- 회사 임원이 자회사의 직원에게 추행한 것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2014고단8843]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“무상지원금”의 의미 [법제처 14-0199]
- “반기·분기보고서”에 “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”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42]
-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·동질·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4-0299]
-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2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