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[법제처 14-0071]
-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(｢공무원임용시험령｣ 제18조 및 별표 5 등)[법제처 13-0676]
-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(計上) 방법(｢보험업법 시행령｣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)[법제처 13-0308]
-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(｢산지관리법｣ 제27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088]
-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“평정대상 경력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045]
-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(｢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｣ 제27조의6제3항 등)[법제처 14-0036]
-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079]
- 개정 ｢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｣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,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[법제처 14-0061]
-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｢지방교부세법｣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013]
-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010]
-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[법제처 13-0604]
-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｣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[법제처 13-05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