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[법제처 14-0106]
-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[법제처 14-0184]
-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“교육경험”의 인정범위(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62]
-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(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)[법제처 14-0129]
-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(｢유아교육법｣ 제19조의4 등 관련)[법제처 14-0127]
-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(｢교육공무원승진규정｣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)[법제처 14-0052]
-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의 해석(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｣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28]
- ｢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“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”에 “인터넷신문”이 포함되는지 여부[법제처 14-0123]
-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(체육단)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77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·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39]
-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“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109]
-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[법제처 14-00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