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(구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부칙 제3조 관련) [법제처 15-0418]
-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「재산조회규칙」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6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83]
- 법령의 제·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5-0534]
-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506]
-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499]
-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「재산조회규칙」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6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97]
-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7]
-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495]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“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[법제처 15-0487]
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5]
- 사회보장제도의 신설·변경 시 협의의 의미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474]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