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32]
-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, 여관, 여인숙에 포함되는지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8]
-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,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[대법원 2011두1917]
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「경관법 시행령」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5..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”의 의미 [법제처 15-0435]
-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 /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5-0791]
-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[대법원 2011다93636]
-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한 판단 [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4451]
-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(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63]
-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5-0493]
-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(「해운법」 제12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587]
-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9호에서 정한 ‘납부기한’의 의미(=법정납부기한) [대법원 2010두275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