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(「해운법」 제12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587]
-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9호에서 정한 ‘납부기한’의 의미(=법정납부기한) [대법원 2010두27523]
- 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[대법원 2010도3207]
-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538]
-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?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관련)[법제처 15-0533]
-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[구 「수산자원관리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] [법제처 15-0484]
-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?(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) [법제처 15-0479]
-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465]
-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(구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부칙 제3조 관련) [법제처 15-0418]
-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「재산조회규칙」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6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83]
- 법령의 제·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5-0534]
-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5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