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45]
-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39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635]
-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“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”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5-0662]
-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35]
-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(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78]
-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제1호 관련)[법제처 15-0601]
- 「사방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·도 조례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592]
-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) [법제처 15-0518]
-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5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570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“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”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605]
-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5-0612]
-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5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