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690]
- 장애학생지원센터가 「저작권법」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(「저작권법」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783]
- ‘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’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[법제처 15-0689]
-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80]
-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(부지조성계획)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36]
-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 [법제처 15-0762]
-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707]
-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,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[대법원 2012다29557]
-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[대법원 2012다50353]
-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(「도서관법」 제13조제6항 관련) [법제처 15-0798]
-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0]
- 「새마을금고법」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7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