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「사방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·도 조례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592]
-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) [법제처 15-0518]
-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5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570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“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”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605]
-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5-0612]
-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503]
-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“시험”의 의미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48]
-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 [법제처 15-0509]
-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(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4]
-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 [법제처 15-0616]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 [법제처 15-0464]
-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(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제6항 관련)[법제처 15-05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