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4다37491]
-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[대법원 2014다207672]
-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, 보험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 [울산지법 2013가합4186]
-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215843]
-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/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원 2012다67559]
-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6431]
-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[대법원 2013다18684]
-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,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[춘천지법 2014나1017]
-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,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(저작권법 위반)[대법원 2012도10786]
-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78976]
-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[대법원 2012다19734]
-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‘의거관계’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원 2013다89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