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17]
-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·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“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”의 구체적인 의미 [법제처 22-0053]
-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97]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 [법제처 22-0010]
-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07]
-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,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60]
-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68]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89]
-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“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”의 산정방법 [법제처 21-0870]
-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217]
-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 [법제처 22-0180]
-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·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1-07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