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해사행정사가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21]
-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29]
-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“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 금지”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1-0809]
- “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 2급의 자격”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“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”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69]
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 [법제처 21-0829]
-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“자본금”의 의미 [법제처 21-0818]
-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 [법제처 21-0848]
-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“경찰봉”에 “호신용 삼단봉”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902]
-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38]
-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“교육경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89]
-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[법제처 21-0598]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