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22]
-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67]
-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22-0100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“위탁기업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83]
-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 [법제처 22-0491]
-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“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”의 의미 [법제처 22-0227]
-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 [법제처 22-0240]
- 행정사가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45]
-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87]
-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“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”의 의미 [법제처 22-0457]
-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활용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 [법제처 22-0484]
-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,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4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