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235]
-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43]
-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9]
-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 [법제처 21-0318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[법제처 21-0236]
-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이전기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45]
-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77]
-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041]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 [법제처 21-0199]
-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55]
-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항만법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96]
-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 [법제처 21-01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