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21-0141]
-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10 등 관련) [법제처 21-0171]
- 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4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(業)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33]
-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066]
-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97]
-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716]
-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04]
-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 [법제처 21-0029]
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 [법제처 21-0121]
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671]
-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