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503]
-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(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516, 2021.10.15.]
- 펫(Pet)유치원,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02, 2021.10.15.]
-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48, 2021.10.18.]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35, 2021.10.18.]
-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73]
-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12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462]
-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35]
-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 [법제처 21-0381]
-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“금융회사등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56]
-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(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3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