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343]
-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(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26]
-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317]
-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 [법제처 14-0290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4-0177]
-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,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(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)[법제처 14-0102]
-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059]
-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(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221]
-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는지?(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185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182]
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‘자가전용’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300]
-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(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3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