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(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53]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“무상지원금”의 의미 [법제처 14-0199]
- “반기·분기보고서”에 “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”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42]
-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·동질·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4-0299]
-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296]
-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264]
-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104]
-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“임기제공무원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4-0352]
-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343]
-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(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26]
-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317]
-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 [법제처 14-02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