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47]
-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(의료법 제2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63]
-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(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)[법제처 14-0410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[법제처 14-0372]
-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,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..
-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23]
-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242]
-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[법제처 14-0226]
-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(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407]
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 [법제처 14-0404]
- 학교 건물 중 교사(校舍)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71]
-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항만법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