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,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3-0631]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[법제처 14-0155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138]
-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 시행 전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89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029]
-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4-0019]
-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“여성기업”에 해당하는지(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 등)[법제처 13-0662]
- ‘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’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06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4-0483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4-0277]
-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 [법제처 14-0178]
-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,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4-0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