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(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221]
-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는지?(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185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182]
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‘자가전용’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300]
-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(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309]
-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(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206]
-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·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(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)[법제처 14-0016]
-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(온천법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41]
-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(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092]
-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084]
-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(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)[법제처 13-0621]
-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1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