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(체육단)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77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·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39]
-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“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109]
-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[법제처 14-0073]
-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[법제처 14-0071]
-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(｢공무원임용시험령｣ 제18조 및 별표 5 등)[법제처 13-0676]
-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(計上) 방법(｢보험업법 시행령｣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)[법제처 13-0308]
-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(｢산지관리법｣ 제27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088]
-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“평정대상 경력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045]
-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(｢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｣ 제27조의6제3항 등)[법제처 14-0036]
-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079]
- 개정 ｢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｣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,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[법제처 14-00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