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,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“건설에 필요한 비용”의 의미 [법제처 11-0635]
-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2-0005]
-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491](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)
- 등산로의 조성·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358]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0-0131]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082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제4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(채용인원) 관련 [법제처 07-0334]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”의 범위 [법제처 14-0193]
-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132]
-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069]
-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[법제처 11-0502]
- 원폭피해자,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[법제처 10-02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