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판례
-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(轉宗)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[대법 2019두37073]
-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‘이전’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인지 [대법 2018두4678]
-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‘자기의 물건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4623]
-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5도10570]
-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,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 [대법 2019다218462]
-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(소극) [대법 2015다78857]
-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[대법 2019도15167]
-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[대법 2019도10086]
-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[대법 2019도9773]
-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2003]
-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(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) [대법 2016다222712]
- 이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장해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[제주지법 2018구합57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