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판례
-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도12742]
-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[대법 2019다264700]
-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,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[대법 2017모3458]
-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,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[대법 2013도6825]
-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‧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[대법 2019마6016]
-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(이른바 ‘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’) 위반 여부 [대법 2019도15700]
-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‘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1698]
-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8도13945]
-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(카메라등이용촬영) [대법 2019도13290]
-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,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[대법 2019도11892]
-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[대법 2019도11552]
-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‘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’에 한정되는지 등 [대법 2015두494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