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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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
  •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
  •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
  •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
  • 일·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
  •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
  •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·휴일근로 해당 여부
  • 복격일제(2일근무 1일휴무)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
  •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
  •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
  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
  •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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