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
-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‘기구 및 정원표’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
-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
-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
-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
-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
-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
- 일·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
-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
-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·휴일근로 해당 여부
- 복격일제(2일근무 1일휴무)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