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2다23826】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,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
- 【판례 2001다54977】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,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
- 【판례 2003다7005】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
- 【판례 2003다10650】가족수당,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
- 【판례 2002다60528】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1다39374】흡수 합병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
- 【판례 2002두13024】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의미
- 【판례 2002다69631】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
-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
-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(가스검침원)의 개근여부 판단
-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·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
-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