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‘공의 직무’에 속하는지,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
-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
-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단시간근로자(시간강사)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
-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(부정된 사례)
-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
-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
- 파업기간에 대하여 ‘만근수당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
-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(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)
-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
-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, 일시보상을 위한 ‘요양개시 후 2년’의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