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근로자, 공무원

  •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
  •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
  •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
  •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
  • 사용시기 특정하지 않은 휴가 사용 무단결근 여부, 사용시기 특정 휴가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 여부
  •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, 연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
  •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은
  •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,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
  •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, 부서별로 “토요일 자유근무제”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
  •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「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」에 해당하는지
  •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
  •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

PREV 1···650651652653654655656···684 NEXT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