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
-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
-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
-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
-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
-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‘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
-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
-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
-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
- 연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는
-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