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파업기간에 대하여 ‘만근수당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
-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(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)
-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
-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, 일시보상을 위한 ‘요양개시 후 2년’의 의미
-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‘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’으로 볼 수 있는지
-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
-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, 연수자,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
- 정당에의 가입·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
-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
-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
-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