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의 일·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

<질 의>

❍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일·숙직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8조(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)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지

 

<회 시>

❍ 야간·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,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｢전형적인 일·숙직｣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,

❍ 일·숙직을 하는 경우라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｢유사 일·숙직｣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·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.

【여성고용과-1309, 2004.06.2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