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
-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
-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
-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
-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, 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변경절차는
- 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
-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
-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
-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
-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
-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[근기 68207-30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