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
-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(AM)가 근로자인지
-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
-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
-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
-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
-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~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
- 재하수급을 받은 ‘작업팀’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
-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
- (재)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