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출장 중 이동시간의 “야간, 휴일근로” 해당 여부
-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
-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
-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
-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,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
- 청원휴직 중 복직신청과 동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
-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2000다60890】명예퇴직 합의 후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정당
- 【판례 2000다27671】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
- 【판례 2000다29370】교통비·승무수당·무사고수당·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 비포함, 근속수당은 통상임금
- 【판례 2002도2211】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 지급은 무효
- 【판례 2002다21233】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