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근의 의미【근로기준과-5738】

<질 의>

❍ 취업규칙(인사규정)에 명기된 “15일 이상 무단결근”이 휴일이나 휴가 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(非番日)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(working day)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, 아니면 실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력(日曆)에 의한 날수로 산정하는 지

 

<회 시>

❍ 근로기준법상 ‘결근’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,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‘소정근로일’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.

❍ 다만,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날 또는 기간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근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임(우리부 행정해석 근기 68207-709, 1997.5.30, 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’ 참조)

-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(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)

▪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

▪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

▪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

▪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

-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(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)

▪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

▪ 적법한 쟁의행위기간

▪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

▪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

-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

▪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, 산전·후휴가기간

▪ 예비군 훈련기간

▪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

▪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

▪ 연·월차유급휴가, 생리휴가 기간

▪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

【근로기준과-5738, 2004.08.1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