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2다64254】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2두9063】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
- 【판례 2000다18714】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,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
- 【판례 2002다57201】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,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
- 【판례 2000두8011】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
- 【판례 2002다48399】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2도649】분리된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2도5044】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
- 【판례 2001다36504】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, 근로관계 연속 여부
- 【판례 2000다7301】사업신고대표자는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1도3889】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‘사용자’에 해당
- 【판례 2002다35867】미지급 상여금 포기 동의서, 고용승계 보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