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휴가일수 산정
-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
-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
-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-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
-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
-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99다56734】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0두5562】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, 업무상 재해
- 【판례 99다71597】쓰레기수거업무 대행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
- 【판례 99다5484】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
- 【판례 2000다65239】퇴직금 관련 규정 불이익하게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