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1445】
-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【근로기준과-1444】
-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【근로기준과-1377】
-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【근로기준과-1350】
-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46】
-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17】
-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·휴가제도의 적용방법【근로기준과-1186】
-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【임금정책과-800】
-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1158】
-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1154】
-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【근로기준과-1112】
-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【근로기준과-91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