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1다13044】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,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0다33089】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,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99다9011】임금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
- 【판례 99도4893】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,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
- 【판례 99다9370】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
- 【판례 2000도4901】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
-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
-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
- 징계규칙 개정이 “근로조건 불이익 변경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-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·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
-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
-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