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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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‘원직’의 판단시점
  •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
  •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
  •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
  •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
  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
  •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
  • 종교단체에서 부속사업장으로 파견, 근무한 수녀가 근로자인지
  •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
  • 법인 대표자 변경시 감시·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
  •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
  •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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