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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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
  •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
  •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
  •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(만근수당)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
  •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
  •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
  •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
  •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
  •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
  •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
  • 약정휴일이 무급휴일(토요일)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
  •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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