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‘공의 직무’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2002다68416】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
- 【판례 2002도5679】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
- 【판례 2002다64254】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2두9063】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
- 【판례 2000다18714】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,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
- 【판례 2002다57201】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,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
- 【판례 2000두8011】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
- 【판례 2002다48399】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2도649】분리된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2도5044】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
- 【판례 2001다36504】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, 근로관계 연속 여부